‘대표자’(이하 “갑”이라 한다)과 부동산에 기술을 더하는 사람들(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의 제작 및 유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제작 신청서에 기록된 상호명, 전화번호, 팩스,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관리업무
2.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리업무
3.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록된 제 3자의 개인정보 관리업무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서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수탁자의 개인정보노출 및 침해로 인하여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갑”이 “을”에게 지불한 웹호스팅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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